외교활동 저조한 대사 8명… 그중 5명이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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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활동 저조…장하성, 中 인사 접촉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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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엔 안보리, 코로나19 고려해 대북제재 완화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엔 안보리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폐쇄돼 있어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이뤄져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

文정권 캠코더 임명 특임공관장, 국가 외교역량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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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특임공관장 수 대폭 늘어, 노무현(40명)·이명박(40명)·박근혜(32명) 정부 넘어 역대 최대인 63명

외교부 순혈주의 개선 취지?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캠코더 정실 인사로 전락! -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통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은 재외공관 39곳 대상 ‘2020년-2021.7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현황(비밀3급)’을 분석한 결과이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과거 특활비 예산으로 대외보안성이 인정되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활동에 한해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사실상 이러한 예산 집행은 각 공관이 현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외교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정보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볼 수 있다.

그런데, 文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불과하나,

같은 시기 부임한 정통외교관 출신 인접국 대사의 경우, 9개월 동안 36건의 외교활동 수행과 대조가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임 정범구 주독일대사가 2020.1월부터 11월 교대 직전까지 9건의 외교활동 수행한 것과도 대조되며, 코로나 핑계는 불가한 사항이다.

文정부 문체부 차관 출신 노태강 주스위스대사도 작년 11월 부임 이후 9개월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1회 마찬가지이며,

그나마도 주재국 정부 요인 아닌 협회 관계자 정통외교관 출신인 전임 주스위스대사가 2020.1월부터 11월 교대 직전까지 두 자릿수의 외교활동 수행한 것과도 대조되며, 이 또한 코로나 핑계는 불가한 사항이다.

해당 공관의 경우 대사가 아닌 공사참사관이 사실상 대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노 대사 부임 이후 공사참사관 외교활동 건수가 해당 공관 활동의 대부분 차지했으나, 그러나 접촉 인사들이 차석급 외교인사들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文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장하성 주중국대사도, 2020.1월부터 2021.7월까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주재국 요인 접촉 등 비공개 외교활동이 16건에 불과하고,

이 중 정부 인사 2건, 학계 인사 2건, 그 외 12건은 중국 주재 타국 대사 등 이다.

중국대사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년 17%, ’21,7월 기준 7%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주요 4강 대사관과 대비해도 접촉 실적 매우 저조한 것으로, ‘20년 기준 주일본대사관 대비 20%, 주러시아대사관 대비 42%, 주미국대사관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여 장하성 대사 부임 이후 사실상 대중외교 실적이 저조함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로 알려진 장경룡 주캐나다대사(문 정부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역임) 역시 ‘20.6월 부임 이후 1년 동안 주재국 인사 접촉 6건에 불과,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년 14%, ’21,7월 기준 6% 수준으로 급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인 최규식 전 헝가리 대사는, 약 1년 동안 주요인사 접촉이 6건에 불과, 해당 공관의 전체 인사접촉 건수도 ’17년 대비 ‘20년 29% 수준으로 급감했다.

文캠프 국방안보위 공동위원장 출신 이인태 전 주나이지리아대사, 성비위 은폐 및 갑질 의혹으로 올해 초 검찰에 고발되었고,

文캠프 출신 박경재 LA총영사는 청탁금지 위반 및 막말 갑질 의혹으로 현재 감찰 진행 중으로,

文정권 캠코더 특임공관장, 활동 역량과 자질 문제에 각종 사건사고와 구설수까지 겹치며 국가 망신과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격 정실인사로 인한 국가 외교활동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폐해가 여러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익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일할 재외공관장들이 정권의 캠코더 정실인사로 전락하면서 외교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임공관장 인사가 무능하고 역량검증이 안 된 자기편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